근로계약서 안 쓰고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급 알바생 필수 노동법

 

계약서까지 써야 하나요? 그냥 알바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입니다.

알바라도, 단기근로자라도 근로자라면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요.

 

오늘은 시급 알바생과 자영업자 모두가 꼭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의 중요성과 관련 법, 실제 사례, 신고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 근로계약서, 진짜 써야 하나요?

 

정답은 “네,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즉, 구두계약만으로는 불법이며,

시급 알바, 단기 계약직, 인턴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고용주도, 근로자도 모두 불이익을 입을 수 있어요.

 

 

1. 임금체불 시 증거 부족

• 시급, 근무 시간, 지급일 등 입증이 어렵습니다.
• 말로 “시급 1만 원”이라 했더라도, 계약서 없으면 증거 불충분.

2. 주휴수당 미지급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 계약서가 없으면 근무 조건 확인이 어려워 누락되기 쉽습니다.

3. 부당해고 대응 어려움

• ‘계약 기간이 있었다’, ‘수습이 아니었다’는 걸 입증하기 어려움
• 계약서 없으면 부당한 해고에도 대응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4. 4대 보험 미가입

• 고용주가 ‘프리랜서’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실제로는 근로자여도 계약서 없으면 ‘위장도급’ 논란 발생 가능.

5. 사장님에게는 과태료 위험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고용노동부로부터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

 

 

✅ 실전 사례로 보는 계약서 미작성의 위험

“카페 알바를 두 달 했는데, 시급 1만 원이라더니 9,860원만 입금됐어요.

계약서도 없고, 문자도 안 남겨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사 후 주휴수당이 안 들어왔어요. 사장님은 ‘계약서 없었잖아’라고만 해요…”

 

이런 사례는 실제로 노동청에 매일같이 접수되는 민원입니다.

계약서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만,

없으면 입증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 근로계약서에 꼭 포함해야 하는 항목

필수 항목	예시
근무 시작일과 종료일	2024.04.01 ~ 2024.06.30
근무 시간	오후 2시 ~ 8시 (주 5일)
시급 및 지급일	시급 10,030원 / 매월 10일 지급
주휴수당 지급 여부	지급 / 미지급 명시
업무 내용	음료 제조, 고객 응대 등
근무 장소	서울시 마포구 ○○카페
4대 보험 적용 여부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 등
서명 또는 날인	근로자/사용자 서명 필수

 

 

 

✅ 어디서 계약서 양식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다운로드

양식을 그대로 프린트하거나, PDF로 저장해두면 언제든 쓸 수 있어요.

 

 

 

✅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는데 문제가 생겼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과 같은 자료로 근로사실과 조건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통장 입금 내역 (시급 수준 증명)
• 출퇴근 시간 기록 (출입카드, CCTV, 메신저 등)
• 문자/카톡 대화 내용
• 같이 일한 동료 진술

 

 

 

✅ 대응 방법: 노동청에 신고하기

1.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국번 없이)
2.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 접수 (온라인 or 방문)
3. 임금체불진정서 작성 → 서면 또는 온라인 제출
4. 계약서 미작성 관련 과태료 제재도 요청 가능

 

 

 

✅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포인트

• “알바인데 계약서까지…”라는 말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 계약서 하나 쓰는 것만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 오히려 사업자 입장에서도 신뢰 구축 + 법적 방어 수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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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근로자의 권리, 사용자의 의무, 서로의 신뢰를 지켜주는 법적 보호장치입니다.

 

시급 알바라고 해도 무조건 써야 하고,

작성하지 않았다면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증빙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합니다.

 

“알바니까 괜찮겠지”라는 말,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약서 꼭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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